소수의 한계 與·여론의 부담 野…‘協治 기본틀’ 만들었다

與野, 국회정상화 원칙적 합의

與, 野 협력 없인 국정 어렵고
野,‘책임정치 구현’ 여론 압박

국회 주도 與野政협의체 운영
필요시 文대통령이 회의 주재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 채택에 원칙적으로 뜻을 모은 것은 여·야·정이 함께 국회와 국정의 운영을 위한 협치의 ‘기본 틀’을 만들어내기로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원내 120석의 소수 의석을 가진 문재인 정부와 여권은 여권대로 야당의 협력 없이는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꼈고, 야당은 야당대로 국정의 한 축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구현해야 할 필요성에 이런 합의를 이끌어 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가 이틀에 걸쳐 진지한 논의 끝에 반대 진영이 내세워온 요구들을 적극 담아내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 감으로써 협치가 어느 정당이나 정파의 일방의 요구나 시혜가 아닌 ‘주고받는’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켰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합의 과정을 ‘다당제하에서 협치의 모범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여야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일부 사안을 놓고 오전 중에 진통을 겪어 앞으로도 협치가 잘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 4명이 논의한 합의문에는 여권의 주장과 야권의 요구가 함께 반영돼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내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여권의 주장이었지만,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및 증인 채택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것 등은 그간 야권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내용이었다.

특히 협치와 관련한 상징적인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이는 ‘여·야·정 협의체’를 국회 주도로 운영해 나가기로 한 것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양보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에는 국회운영과 국정협력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국회 주도로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협의체 참여 주체는 국회에서 4 교섭단체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및 관계 장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과 정무수석 등으로 했다. 여야는 또 협의체 회의는 국회 측과 정부 측이 번갈아 주재하되, 필요 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소집해 주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여·야·정 협의체가 국회 주도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문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력 및 소통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할 길을 터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윤희·김동하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