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G에 200兆 쏟아붓는데… 韓, 투자계획도 못잡아

ICT산업 주도권 뺏길 수도
日도 ‘51兆 투자계획’ 발표

정부의 인위적 요금 인하 조치가 발표된 가운데 업계 안팎에서 ‘규제 리스크’로 한국이 5세대(G) 네트워크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 일본의 이통사들이 앞다퉈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을 내놓았지만 규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내 이통사들의 경우 투자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와 대신증권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과 일본 이통사들은 향후 7년간 5G에 각각 200조 원과 51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이 같은 투자 금액은 4G 롱텀에볼루션(LTE) 대비 48% 증가한 수준이다. 5G가 20Gbps 이상의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초고주파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초고주파는 기지국을 매우 촘촘하게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LTE에 비해 많은 투자비가 소요된다. 그러나 국내 이통사의 경우 아직까지 5G 네트워크 구축 투자에 대한 발표가 전무하다. 올해 초 SK텔레콤이 3년간 1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나 여기에도 5G 네트워크 구축 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규제 리스크가 높아져 이통사들의 네트워크 투자 여력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5G 대응이 늦어지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주도권을 외국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스마트폰 등 ICT 산업은 자국 네트워크 진화에 따라 일정 규모의 시장을 형성한 후 글로벌 주도권을 잡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국내 네트워크 고도화가 ICT 산업 전반의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의미다. 실제 국내 휴대전화 서비스가 개시된 1988년 국내총생산(GDP)에서 ICT 기여도는 1.83% 수준이었으나 LTE 서비스가 개시된 2011년에는 해당 비중이 30.74%까지 올랐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