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전락’ 특수활동비 확 뜯어 고친다

법무부·검찰 ‘TF’ 가동
예산안 제출전 개선안 낼듯

법무부와 검찰·대검이 ‘돈 봉투 만찬 사건’에서 검찰 고위 간부와 법무부 관계자 사이에 오간 금품의 출처로 밝혀져 논란이 됐던 ‘특수활동비’ 개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2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기획조정실과 검찰국, 대검 기획조정부 등이 참여하는 ‘특수활동비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19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에 대한 문제 점검과 전반적인 개선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향후 TF는 특수활동비 사용의 투명성 강화, 특수활동비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른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수활동비의 규모 자체를 줄이는 내용은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기준 총 287억 원에 달하는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수사나 범죄정보·첩보 등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해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 ‘돈봉투 만찬 사건’에서 검찰과 법무부 관계자 간 ‘성과급’을 주듯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사실이 공개돼 당사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면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청와대도 앞서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 지시와 함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을 특별히 합동감찰팀에 요구했다.

특수활동비 TF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9월 2일 전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정기적인 회의는 없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TF 회의를 소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