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밀린 통상… 韓·美정상회담 전 관련의제 조율 않기로

산업부 장관·2차관 동행안해
북핵 등 안보현안 시급 판단

재계“통상압박 가중 안타까워”

정부가 이달 말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방미 기간 중 진행될 양국 정상회담에서 통상 관련 의제를 별도로 사전 조율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핵 문제 등 안보 현안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준비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30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번째 정상회담에 통상 의제를 미리 준비하지 않을 방침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정상회담에 앞서 통상 당국을 통해 상대측 통상 실무진과 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를 미리 조율하는 절차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번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절차 없이 회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는 통상 의제를 지휘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2차관이 동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될 예정이어서 현지에서도 양국 간 의미 있는 물밑 조율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방미 준비 과정에서 통상 당국인 산업부는 청와대로부터 어떤 내용이나 지시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은 청와대가 한·미 간 통상보다 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분야의 압박은 우리 기업들에 치명적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뿐만 아니라 철강·알루미늄 등에 이어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 착수, 한국산 태양광 전지·패널에 대한 반덤핑 조사 등으로 인해 국내 기업은 불안하다.

산업계 관계자는 “정상회담으로 미국의 통상압박 수위가 낮아질 것이란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며 “안보 문제로 인해 경제 분야가 뒤로 밀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