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정부, 획일적 平等 집착한 자사고·외고 폐지 접으라

문재인 정부와 일부 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폐지 추진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자사고연합회는 21일 “자사고 폐지 정책은 진영 논리에 입각한 전형적 포퓰리즘”이라며 ‘독재적 발상’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외고교장협의회가 22일 긴급 회의를 열고, 자사고학부모연합회도 이날 폐지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외고 학부모들과 함께 26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취지도 마찬가지다.

서울자사고연합회 지적은 전적으로 옳다. “자사고가 입시 사교육을 부추기고,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얼토당토 않은 누명일 뿐”이라는 것부터 그렇다. 성적과 무관하게 추첨으로 입학 정원의 1.5배를 뽑은 뒤 인성면접 5분을 거쳐 최종 선발하는데도, 그것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것은 궤변이다. 실제로 자사고 입시만을 위한 직접적 사교육은 없기도 하다. 자사고·외고 등이 고교를 서열화해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일반고 자체의 문제를 엉뚱하게 남 탓으로 돌리는 억지다. 어느 자사고 교장이 “평범한 학생들을 뽑아서 정말 열심히 가르치는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이비 다양성’이라고 하니 교육자로서 모욕감이 든다”고 개탄한 이유도 달리 없을 것이다.

문 대통령 공약을 좇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3일 추진을 공식화하고, 조 교육감도 20일 필요성을 내세운 자사고·외고 폐지는 교육 역주행이다. 문 정부부터 ‘획일적 평등(平等)’에 집착한 자사고·외고 폐지 발상을 접고, 공약을 폐기해야 한다. “저는 위장 전입도 안 했고, 세금도 잘 내는 평범한 고3 엄마인데,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어느 날 갑자기 높은 분들이 없애려 한다. 그분들 자녀들은 특목고 나왔던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느냐.” 이런 유시현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총무의 설득력 있는 항변도 흘려들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