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 주도하려 할 것”

북한연구소, ‘새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학술회의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보다 북한에 우호적이므로,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여유와 자신감을 갖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려 할 것입니다. 또 북·미 간에 북한 비핵화와 주한미군 철수를 교환하는 타협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은 23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북한연구소 학술회의 제1회의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남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 또한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북한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볼 때 북·미간 북핵 문제 타협은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철수를 교환하는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주변 정세변화와 우리의 과제’에 대해 발표한 이수석 한양대 특별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는 6자회담을 비롯한 북한과의 대화가 실패했다고 보고, 과거와는 다른 북핵 해법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 정부의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의 핵심지지층은 공연히 미국의 군사력이 낭비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의 태도가 전향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격적인 미·북협상 가능성도 놓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제2회의에서 ‘김정은 정권의 내구력분석’ 주제를 발표한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듯하던 중국이 북한을 다시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며 이전의 대북정책으로 회귀하고 있고,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도 과거의 포용정책으로 돌아가는 듯 보인다”며 “상당한 위기에 몰려있던 김정은 정권의 내구력에도 청신호가 켜질 듯 보인다”고 주장했다. 문 실장은 “북한의 급변 가능성이 여전히 불확실성의 영역인 만큼,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다지면서 대북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 정권의 안정성을 침식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최대한 빨리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며 “대화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압박의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릴 때로, 남북대화와 교류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보아가며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가 임박한 상황이기에 북한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현재의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현상 유지 정책’으로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대북정책에 있어 전략적 모호성과 이중성을 유지해, 복잡한 남북관계에서 우리 패를 미리 북한에 보여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