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납세의식 저해하는 변칙적 탈세행위 바로잡겠다”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서 밝혀
“최순실 은닉재산 추적·조사중”

한승희(사진)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대기업 편법 상속·증여와 불법 상여, 지능적 역외 탈세 등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의 납세 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변칙적 탈세 행위는 국세청 인력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에 관해서도 국세청 차원에서 추적·조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그간 강력한 대응에도 지능적 수법을 활용한 탈세는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를 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며, 은닉재산도 철저하게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후보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이 최 씨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최순실 은닉 재산 조사를 하고 있느냐’고 묻자 “그 건에 대해 세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 씨의 해외 은닉 재산 파악 등) 관련한 조치들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박근혜 정부 때 국민행동본부·어버이연합 등 친정부 단체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부금을 지원하고 그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세법 규정에 따라 잘 점검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관료로 재직했던 만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시비보다 ‘종교인 과세’ ‘기업 세무조사’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등 예비 정책을 검증하는 데 집중됐다.

한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자료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을 밝혔다.

세무조사 ‘통’으로 통하는 한 후보자가 국세청장이 되면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한정된 조사인력 등을 감안해 세무조사 건수는 작년보다 다소 축소할 계획”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후연·송유근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