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정책위의장 모여 논의”
7월 국회서 통과 의지 반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의 핵심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다소 하향 조정하는 대신 야당의 민생 대책을 반영하는 등 절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추경을 통한 청년실업 등 민생의 온기 확산이 문재인 정부 초기 안정의 주요 지지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7월 국회에서는 기필코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대정부 종합정책질의 등의 과정을 고려했을 때 27일 단 한 차례 남은 본회의에서 추경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경안을 상정해 본회의에 부의해도 야당의 동의 없이는 의결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추경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정책위의장들끼리 만나서 추경 내용에 관해 논의해 볼 생각이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도 “현 상황에서 추경을 심사할 수는 없지만 대안을 생각해 물밑 접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 채용 방식에 이견이 있어서 반대가 큰데 야당이 추경에 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 3당이 국민 세금에 영구 부담이 되는 공무원 증원 추경은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여당이 이번 추경의 골자인 공공 일자리 창출 부문에 대해 얼마나 양보하고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지가 절충점 마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당이 한국당을 배제한 채 추경을 처리하는 것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야 협의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수적이다. 현재로서는 야 3당이 주장하는 가뭄 등 민생 관련 부문을 최대한 반영하고 야당이 계속 반대하는 공공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대안적 방안을 찾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저희가 생각이 짧은 게 있다면 (야당 의견을)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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