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노조지위 회복 위해 度 넘는 활동” 반발 확산

민노총파업 참여에 수업 차질
“정치적 중립없이 학습권 침해”
경남교육감 서한도 비판 커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법외 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가 교육현장을 등한시한 채 노조 지위 회복을 위해 도를 넘는 노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교조가 오는 30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에 참여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29∼30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일부 학교는 단축수업과 급식제공 중단까지 감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강원 강릉시 포남초교의 경우 학교장 명의로 가정통신문을 보내 파업 참가를 위해 “30일 정규수업을 단축하고 급식 대신 간식을 제공하며 방과 후 학교와 꿈꾸미 교실도 운영하지 않는다”고 통지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26일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데도, 학생들의 학습 침해권을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 파업에 참여하느라 급식과 방과 후 학교 등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리만을 위해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권은 등한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박 사회실장은 “더구나 학교장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수장인데 이렇게 균형에 맞지 않는 처사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출신인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전교조 협조 서한문’을 발송한 것을 놓고서도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문화일보 6월 23일자 10면 참조)

뉴라이트 경남학부모연합회는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과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교육감이 현행법을 위반하라고 지시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가장 순수해야 할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과 학부모, 교육을 볼모로 자신이 속했던 집단을 위해 법을 어기라고 지시한 박 교육감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심광보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장도 “교육현장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며 “교육부에 서한문의 위법 여부를 질의했는데, 교육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며 회신을 늦추거나 미적거리면 독자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창원 = 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