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자도 보험혜택 박탈… 음주·무면허 운전처럼 求償 허용

여당, 관련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자와 마찬가지로 뺑소니 사고자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제외하는 안이 추진된다.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 운전자에게 구상(求償·남의 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이를 나중에 되받는 것)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하는 안이 포함된 법률 개정안이 최근 집권 여당발로 국회에 발의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그동안엔 보험사가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 구상할 근거가 법률에서 미비했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호영·안규백·윤관석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상희 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등 국회의원 10인은 지난주 국회에 뺑소니 사고 운전자 보험 제외를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구상을 허용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에 대해 보험 혜택을 주지 않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뺑소니 사고의 경우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못지않은 인명 경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규정의 미비로 뺑소니 사고 운전자 역시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애초 취지가 불법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무면허 운전보다 더 비양심적일 수 있는 뺑소니 사고 운전자를 보험으로 보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해당 의원들의 판단이다.

도로교통공단과 보험개발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매년 8771∼1만1452건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한 해 평균 220명 정도 사망자가 발생했다. 뺑소니범들은 2015년에만 294억4300만 원의 보상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률안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의 예방과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