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석 167석’ 3野의 김상곤·송영무·조대엽 반대, 靑 수용해야

국회 공직자 인사청문회의 존재 이유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 청와대는 이미 안경환·강경화·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이 높아지자 ‘청문회는 참고용’이라는 식의 부적절한 인식을 보였다가 국회에 사과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 주 청문회가 진행되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지금까지의 후보들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미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장관은 고사하고 공직자 자격 자체가 의심스러워 청문회가 필요 없을 정도다.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곤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관조차 의심된다. 2007년 사이버노동대학 총장 재직 때는 졸업 축사에서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자”고 했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 폐기 선언문도 낭독했다. 송영무 후보자는 점입가경이다. 법무법인 율촌과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에서 12억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과 함께 군 비리 은폐, 방산업체 유착 의혹을 더하고 있다. 거액 고문료에 대해 “서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라는 해명도 기가 막힌다. 장관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될 만하다. 지난 총선 비례대표 후보도 탈락한 인물을 장관으로 지명한 이유도 납득키 어렵다. 조대엽 후보자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근로기준법(임금체불), 사립학교법(사외이사 겸직) 등 위반한 법률만 7가지나 될 정도라고 한다.

이런 후보자들에 대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야(野) 3당이 이미 한목소리로 자진 사퇴나 청와대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이다.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다. 그러나 3권 분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은 물론 국회와 인사청문회 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석을 합치면 재적 과반을 훨씬 넘는 167석이다. 일부 후보의 경우엔 의석 6석의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이정현, 조원진 의원도 야당 출신이다.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 날짜가 정해지긴 했다. 그러나 그전에라도 청와대나 후보자 차원의 결단이 바람직하다. 만약 청문회에도 야 3당 입장이 그대로이면 청와대는 야당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