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가계부채 대책… 文 경제정책 8월까지 쏟아져

내년 예산안·국가재정운용계획
추가 부동산대책 나올 가능성도

‘오는 7~8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이 쏟아진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7~8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청사진’을 담은 각종 정책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7월 말~8월 초에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종합적인 모습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가칭)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각종 공약 중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정부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나오는 ‘첫 번째 공식 작품’이다. 과거 사례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 정책의 대체적인 로드맵(이행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이라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대선 공약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국정기획위의 발표는 공식적인 정부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국정기획위가 오는 7월쯤까지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자문위원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7월 말~8월 초에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세 방안 등을 담은 ‘2017년 세법 개정안’도 나온다.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한 조세수입 확충 방안과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8월 말에는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동시에 나올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예산(총지출) 증가율을 7%로 높이겠다”고 밝혔고, 공약 이행을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한 만큼 근래에 보기 드문 확장적 예산이 편성될 것이 확실시된다. 나랏돈의 씀씀이가 커지는 만큼,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도 큰 폭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8월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6·1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청와대 일자리수석·경제수석이나 금융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아직 선임되지 않아 경제팀 구성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7~8월에 내놓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등도 관련 법령에 정해진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