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中 ‘인신매매 최악 등급’으로 강등

북한과 같은 3등급으로 분류
‘대북제재 압박용’ 해석 나와

미국 국무부가 중국을 북한과 같은 ‘인신매매 최악국가’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 수년간 중국에 대해 2등급을 유지하며 ‘감시 리스트’에만 올려놓았으나 전격적으로 이를 북한과 같은 최악 등급으로 지정키로 한 것이다.

AP통신은 26일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27일 연례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을 북한과 같은 3등급(Tier 3)으로 분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3등급은 1∼3단계 중 최하위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나라들이 여기에 속한다. 북한과 함께 짐바브웨, 시리아, 수단, 이란, 아이티 등이 이 등급에 해당한다.

미국은 지난해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해 “강제노동과 성매매의 원천이자 목적지, 경유지 국가”라고 규정하면서 중국이 전년도보다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늘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고 미국 정부의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 금지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3등급으로 강등한 배경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핵과 관련한 대북 압박용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그러나 중국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이며 미·중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지난 20일 트위터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중국의 도움 노력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런 노력은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 적어도 나는 중국이 시도했다는 것은 안다”고 적어 중국을 압박했다. 중국은 지난 2013년에도 9년 연속 2등급 분류 이후 3등급으로 분류된 바 있다.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중국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봐야 하며, 중국에 대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평가를 멈춰야 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베이징 = 박세영 특파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