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외고·자사고 등 5개교 일단 재지정

정부에 외고·자사고 개편 관련
일괄적 또는 단계적 전환 제안

서울지역 외국어고(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중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었던 4개교가 전부 재지정됐다. 특성화중학교 1곳도 재지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신 외고·자사고 개편방향과 관련, 2가지 대안으로 △법령의 근거조항 개정(삭제)을 통한 일괄전환이나 △5년주기 평가시기에 맞춘 일몰제 적용을 통한 단계적 전환을 제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외고와 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 등 4개 자사고 및 외고와 특성화중학교인 영훈국제중학교를 전부 재지정했다. 이들 학교는 2015년 평가에서 기준 점수(60점) 미달로 ‘2년 후 재평가’ 결정을 받은 곳으로, 이번 평가에서도 60점 미만을 받으면 지정이 취소되는 상황이었다. 조 교육감은 “재평가는 2015년 당시의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해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성 등 행정의 합리성 확보에 유의했다”며 “이번 재지정은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과는 별개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조 교육감이 올해 재지정 평가대상 학교에 대해서는 2015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해 재지정을 결정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외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철학에는 변함이 없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가 시·도교육청이 아닌 교육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고교체제 단순화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외고·자사고 등의 설립과 선발 시기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 또는 삭제해 외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거나 5년주기 평가 시기에 맞춰 정책일몰제를 적용해 연차적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방식”을 제안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