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탈북자 北送’ 이유로 中 ‘최악 인신매매국’ 공식 지정

美서 ‘최하위’3등급 부여에
中 “제멋대로 하지말라” 반발
‘北核 中압박’ 전략 일환인 듯

미국 국무부가 탈북자의 강제 송환 문제를 들어 중국을 4년 만에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27일 공식 지정했다. 중국 당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미·중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7년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중국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했다. 미국은 2013년 중국에 3등급을 부여한 것을 마지막으로, 2014년부터는 중국을 ‘감시 등급’인 2등급 그룹에 포함해왔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이 인신매매 때문에 입국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대량으로 북한으로 송환하는 관행과 중국 북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에 사는 위구르인에 대한 강제 노역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중국이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리스트에 오른 것은 이를 막기 위한 진지한 조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3등급은 국가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 1∼3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최악의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는 중국을 비롯해 북한, 러시아, 이란, 콩고, 시리아, 수단, 기니, 베네수엘라, 우즈베키스탄 등 23개국이 3등급 국가로 지정됐다.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非)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미국 정부의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조를 얻으려는 과정에서 나온 대(對)중국 압박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 핵 문제와 이번 조치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수전 코페지 국무부 인신매매 감시전쟁 담당특사는 “인신매매보고서는 중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분석”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날 홍콩계열 매체인 펑황왕(鳳凰網) 등은 외신을 인용해 미국의 조치를 속보로 전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을 최저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한 외신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인신매매 범죄를 없애기 위한 중국의 의지는 확고하고 성과 역시 명백하다”며 “어떤 국가도 스스로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베이징 = 박세영 특파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