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문회>“김상곤 논문 49편, 본인 석·박사 논문과 복사 가까운 표절”

- 인사청문회서 野의원들 맹공

이은재 의원 “실적 부풀리고
연구비 이중 수령 의혹” 주장
野 “연구윤리 감독해야 하는
교육부 수장으로서는 결격”

과거 ‘이념 편향’ 논란에 대해
“사회환경·제도변화 고려해야”

29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문표절 의혹과 이념편향 논란이 쟁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내세워 후보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여당 의원들은 야권이 확실한 근거가 없는 의혹 공세로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맞섰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5편의 논문밖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본 의원이 찾아낸 논문만 49건으로 이들 역시 석·박사 논문과 복사에 가까운 표절, 중복 게재를 통한 연구실적 부풀리기, 연구비 이중 수령 등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석·박사 논문을 포함해서 쓴 논문이 몇 편이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30여 편”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82년 발표한 석사 논문을 분석한 결과 일본 문헌에서 3편 119곳, 국문 3편에서 16곳 등 총 135곳을 출처 표시나 인용 따옴표 없이 가져다 썼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교육부 장관의 논문표절 의혹은 국방부 장관이 군대를 기피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무위원 후보자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가 한신대 교수 시절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를 주장하는 선언문 발표에 참여했다는 이념 편향성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국회 답변에서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학자적 소신을 표명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은 사회 환경과 법 제도 변화 또는 엄중한 사회 상황 등을 고려해 현명하게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김 후보자는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전교조 법적 지위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폐지에 대해서는 “일반고 전환이 필요하다”면서도 일괄 전환보다는 단계적 전환 계획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교육 개혁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과도한 조급함이나 단편적 성과에 집착해 교육 혁신의 본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 교육은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속도와 방법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확인하며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인 수능과 대입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대입을 공정하게 운영해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연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교육은 백년지대계인 만큼 신중함을 갖고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정책들은 국가교육회의를 신설해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