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행정명령 통해 ‘고용 유연화’ 신속 추진

공약했던 노동개혁 본격 시동
야권·노동계 반발로 충돌 예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1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노동 개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날 마크롱 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고용시장 유연화를 신속하게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노정 충돌이 예상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28일 뮈리엘 페니코 프랑스 노동장관은 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을 이용해 신속하게 노동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표했다. 의회는 다음 달 4일 회기를 시작하면 이 안건을 논의해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신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는 의회 과반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안건은 오는 8월 말쯤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페니코 장관은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정복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동법이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실업률이 2013년 10%를 넘어선 이래 4년 내리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노동 개혁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마크롱 정부의 노동 개혁안에는 부당 해고자에 대한 퇴직금 상한제, 한 기업 내 노조 단일화 등 회사의 상황에 따라 인력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야권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미 프랑스 제2의 노동단체인 노동총동맹(CGT)은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에 맞서 오는 9월 12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4일 프랑스 혁명 기념일 행사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하기로 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