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도 못내고…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 넘길듯

소상공인대책 논의여부‘진통’
勞-使, 회의진행 방식도 이견
최임委위원장, 공개토론 제안

2018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양 측은 서로 최저임금 초안조차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올해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인 29일을 그대로 넘길 전망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6차 전원회의는 전날 제5차 전원회의에 이어 노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공방을 되풀이했다. 전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자신들이 마련한 소상공인 대책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지난 27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련 제도개선 건의안’을 제출하고 해당 안을 최임위에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사용자위원 측은 노동계 안이 소상공인 업계와 논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발, 파행을 거듭하면서 최저임금 최초안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못했다.

양측은 회의 진행 방식을 두고도 의견 차이를 보였다. 근로자위원 측은 △노·사·공익위원 모두발언 직후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 △회의결과에 발언 위원 성명 명시 △속기록 작성·공개 △공개토론회 실시 △노·사·공익위원의 논의 경과 브리핑 수시 실시 등을 제안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현재의 공개방식과 수준이 적정하다”며 반대했다.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은 대안으로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공개토론회 개최 △위원장이 최소 2회 이상 최저임금 논의 경과 브리핑 실시 등을 양측에 제안한 상태다.

이와 함께 어 위원장은 논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 일급, 월급 등) △사업의 종류별(업종별 차등적용)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을 일괄 제출할 것을 양측에 제안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어 위원장이 의지를 갖고 최대한 빨리 결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최종 심의 결정이 언제 이뤄질지 전혀 알 수 없는 안갯속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