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런데도 송영무 임명 강행하면 軍 명예도 훼손된다

28일 열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예상대로 ‘부적격’임을 거듭 확인시켜 주는 자리가 됐다. 자신의 음주운전이 어떻게 ‘없던 일’로 됐는지 전혀 모르고, 자문료 형식으로 월 3000만 원씩을 받은 데 대해선 “나도 깜짝 놀랐다”고 했다. 안보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역량과 결기도 보여주지 못했다. 상식의 눈높이에서 볼 때, 유능하지도 정직하지도 않다. 대다수 국민은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방장관 후보자로 청문회까지 왔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낄 것이다. 이런 사람을 국방장관 후보자로 고집하는 집권 세력의 인재 풀도 걱정이다.

송 후보자는 “누명을 벗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월 30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 나도 몰랐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누가 곧이곧대로 듣겠는가. 심지어 “후배들이 이런 일을 하겠다면 적극 권하겠다”고 했다. 전관예우가 무엇인지, 방산 비리가 어떻게 생기는지,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는 듯하다. 1991년 3월 중령 시절 음주운전을 청와대 검증 때 밝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또, 그 사건 4개월 뒤 지인의 음주운전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1999년 제1 연평해전 당시 전투전단장으로 ‘확전하지 마라’ ‘먼저 쏘지 마라’ 등의 지시만 내렸다는 주장도 있다. 송 후보자는 사드 배치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서면답변에서 ‘비준 동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참모들이 작성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송 후보자의 무자격은 이미 결론이 났다. 그런데 최근 권력 핵심에서는 ‘임명 강행’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군(軍) 개혁 저지 세력의 음모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배경이다. 송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60만 장병의 사기는 물론 수많은 예비역들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