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공조 최우선…한미 FTA와 방위분담금은 숙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간에 신뢰 구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북핵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관련 정책에 보조를 같이하기로 한 점도 성과다. 하지만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 대화 시점에 여전히 이견을 보여 향후 보폭을 맞추는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남아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숙제를 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정상이 북핵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 공감하고 공동의 해법 마련에 노력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두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제재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이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또 ‘핵동결은 대화의 입구, 핵폐기는 대화의 출구’라는 단계론적 해법과 함께 단계마다 북한에 보상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언론발표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나 단계론적 해법을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양국 간에 대북 정책에서 속도차를 보일 우려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전략적 인내 시대는 실패했다”며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 동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향후 한국과 미국이 단계론적 해법론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해도 대북 대화 시점이나 대북 보상 제공 문제에서는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또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문제에 있어 부담스러운 문제도 떠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무역 불균형 시정을 요구하면서 한·미 FTA가 “그다지 좋은 협상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와 철강 분야의 무역손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거론하기까지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미 FTA 문제가 재협상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마저 들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분담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식적이고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9년부터 적용될 분담금 관련 양국 협상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워싱턴=김병채 기자 haa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