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회담 이후>‘北核대응’ 비용 증가… 美, 최대폭 인상 요구할듯

- 방위비분담금 협상

트럼프 언론발표 언급 ‘의지’
이르면 연내 협상 착수할 듯

韓, 작년 9441억… 절반 부담
核재처리 인정 등 실리전략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언론 발표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정부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비한 전략 마련에 들어갔다.

3일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언급한 10억 달러(악 1조1400억 원)까진 아니더라도 역대 최대 폭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부터 시작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비할 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분담금 협정이 주한미군의 안보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분담금을 결정하는 ‘총액 지급제’를 적용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압박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한국 대선 기간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비용으로 10억 달러 청구서를 내미는 등 주한미군의 기여도를 내세워 한국에 더 많은 부담을 하라고 요구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미국은 사드 주한미군 배치를 비롯해 핵추진 항모 전단, B-1B 전략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핵잠수함 등의 상시 순환배치를 추진해왔다. 미국이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국방비 인상 등을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언급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없던 내용이라는 점에서 미국 측 압박 강도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재진 앞에서 돌발적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 외교소식통은 “미국 국내 정치용인 측면도 있지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9441억 원으로 주한미군 전체 주둔 비용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유효기간 5년의 제9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합의사항이 적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미국산 무기 도입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것을 조언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2006년 방사청 개청 이래 한국이 도입한 미국산 무기는 총 36조360억 원어치로 세계 최대 규모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무기 구입액이 우리나라 전체 국방비와 맞먹는 액수라는 점을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협상 과정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핵재처리시설 인정 등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실리적 협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