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7일만에 추경안 예비심사 착수

민주·국민·정의당만 참석
김상곤 부총리 임명에 반발
한국·바른정당 상임위 불참
국민의당 “정부안 대폭 수정”

이르면 이번주 예결위 상정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심사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첫날인 4일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상황이지만 지난 6월 7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꼭 27일 만에, 6월 9일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5일 만에 국회 심사대 위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청와대가 야권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추경 심사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13개 상임위 가운데 가장 먼저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환노위는 이날 15명의 위원 중 민주당 6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시작했다. 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후보자와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추경안 심사를 거부해 온 한국당은 이날 회의에도 불참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오전 지도부 논의를 거쳐 추경안 심사에 일단 착수하기로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불참으로 돌아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방위원회도 이날 오전 추경안 심사에 착수했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도 오는 6일까지 추경안 심사 일정을 잡아 놨다. 민주당은 6∼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11일이나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바람대로 추경안이 처리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일단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원회 등 5개 상임위에선 추경안 심사가 시작도 안 됐다. 국민의당은 심사에는 착수했지만, 정부 추경안의 대폭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편성 요건에 부합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문 대통령이 송·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모든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김 후보자 임명에는 동의했지만, 송·조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추경 논의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현재의 17부·5처·16청 체제를 18부·5처·17청 체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했다. 야당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및 하천 관리 기능 환경부 이관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김동하·박효목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