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사라진‘구조개혁’… 무디스“신용등급 낮출 제1요인”

‘구조개혁 후퇴’악재 경고
재정 악화·北 리스크 등도
3대 요인 제거땐 등급 상승

“일자리 창출 등 필요하지만
성장잠재력 확충 관심 둬야”

‘사라진 구조 개혁!’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경제 관료들의 말에서 사라진 용어인 ‘구조 개혁’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에 대해 국제신용평가사가 주의를 환기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5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평가 의견(Credit Opinion)’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끌어내릴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은 구조개혁 후퇴(backtracking in ongoing structural reforms), 두 번째 요인은 국영기업(공기업)의 부채나 채무 부담이 정부의 대차대조표에 인식(crystallization)되는 것을 포함한 재정의 악화(deterioration in government finances), 세 번째 요인은 지정학적 리스크(위험) 고조 등 3가지”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는 첫 번째 요인도 구조 개혁이었으며 두 번째 요인은 비금융 공기업 부채 감축과 효율성 증대, 세 번째 요인은 지정학적 리스크 축소 등이었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2015년 12월 19일 사상 최고 등급(전체 21개 등급 중 세 번째)인 ‘Aa2(등급 전망 안정적)’로 상향 조정된 뒤 1년 7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의 말에서 ‘구조 개혁’이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언급은 없어졌다.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온갖 시혜성 복지 공약을 내놓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구조 개혁과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완전히 파묻혔다.

예컨대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의 혈세(血稅)를 지원하고도 살아날지 여전히 불분명한 대우조선해양의 구조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요즘 찾아볼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예산(총지출) 증가율을 기존 3.5%에서 7%로 높이겠다”고 밝힘에 따라 내년 예산 규모가 430조 원 안팎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굵직굵직한 증세(增稅) 논의는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 올해 정부가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돈 쓸 곳과 돈 들어올 곳을 추산해보면 당분간 재정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무디스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3가지 요인이 모두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무디스는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2월에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Positiv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한꺼번에 2단계나 하향 조정한 적이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구조 개혁, 재정 건전성 확보, 규제 완화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해동·박수진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