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밀어붙이면서… 전기요금 개편엔 ‘침묵’

‘8차 전력수급계획’본격화
산업·가정용 인상 불가피
수요통제만으로는 힘들어
“에너지정책 정치문제 아냐”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둘러싼 파열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력 수급 방향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력기본계획)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에너지 정책 변화에서 가장 먼저 언급돼야 할 전기요금 인상을 포함한 요금체계 개편 등은 논의에서 배제돼 있어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정부와 정치권이 흐리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이달 중 전력기본계획에 반영할 에너지 수요예측 모델들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변수들을 반영할 예정이지만 자칫 대통령 선거공약과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에 경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탈원전 등을 주장하는 환경운동단체들은 “지금까지 정부의 전력 수요 예측이 과도했고, 강력하게 탈원전·탈석탄화력 등을 추진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원 소속 관계자는 “에너지 분야에서 환경운동가들은 아전인수(我田引水)식 연구보고서로 자신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며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탈원전 추진 와중에 정작 중요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는 제외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용도별(산업용, 가정용 등), 전압별, 지역별로 각각 다른 전기요금 부과기준이 적용된다. 탈원전·탈석탄화력을 추진했을 때 산업계는 물론 국민이 얼마나 추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또 기업 부담 가중에 따른 경쟁력 약화, 혹한기·혹서기 등 기후변화와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국민생활 변화로 인한 에너지 수요 변화 역시 요금에 영향을 주는 변수다. 대체에너지로 꼽히는 LNG 역시 가정용 인상이 이뤄져야 발전용 단가를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요금 문제와 함께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적 부담이 있겠지만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전제돼야 탈원전 등 전원(電源)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력한 수요 통제만으로는 탈원전 정책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