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찰’ 공정위, 신뢰 높일 방안 만든다

사건처리, 퇴직자 재취업에 불신 많아 해소 차원
토론회 거쳐 9월에 최종방안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뢰 제고 추진 방안을 만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건 처리, 퇴직자 재취업 등에 대해 그간 국회, 언론에서 지속해서 신뢰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이에 따라 사건 처리 통제 강화, 퇴직 공무원 윤리 규정 제정 등의 대책을 추진해왔으나 불신과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의 심판관리관, 감사담당관, 노동조합 등 내부 구성원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2개월간 운영해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신뢰 제고 프로세스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조사절차 규칙, 사건절차 규칙, 공무원 행동 강령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조사 편제를 팀제로 운영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와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차원에서 마련된 신뢰 제고 방안에 대해 국회 등과도 의견을 교환해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오는 14일까지 과별 의견을 수렴하고 24일 간부회의 토론을 거쳐 8월 중순에는 위원회 토의 안건으로 신뢰 제고 추진 방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어 8월 말 외부 토론회를 거친 뒤, 9월에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