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화답할 가능성 작은 ‘베를린 구상’

文 “비핵화 → 평화협정” 불구
北, 核을 협상물로 생각 않고
평화협정 상대도 美라고 여겨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맞바꾸자고 북에 제안한 것과 관련, 정부가 여전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와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보다는 대화에 방점을 둔 것이나, 북한이 평화협정 상대로 남한이 아닌 미국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자칫 이번 ‘베를린 구상’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대북정책의 골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가 그 반대급부로 북한의 체제 안정을 보장해 주는 식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대화를 위한 협상물로 여기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과 미사일을 보다 고도화해서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핵화를 전제로 대북 대화 메시지를 보내봐야 북으로부터 반응을 끌어내기 어렵다. 또 그동안 북한이 밝혀온 평화협정의 상대는 남한이 아닌 미국인 상황인데, 우리 정부가 평화협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해서 북한이 반응할 가능성도 작다. 특히 과거 정부는 북한이 이런 제안을 내놓을 때마다 ‘(평화협상 대상에 당사국인 한국을 뺀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며 일축해왔다.

또 북한이 말하는 평화협정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평화협정을 맺더라도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의 철저한 이행을 약속받기 어려운 상황에 주한미군 철수가 논의되기 시작하면 한반도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것은 물론 국내적으로도 극심한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번 베를린 구상에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오판, 최근 국제 정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그대로 담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제재·압박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국제사회 분위기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제사회는 최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숱한 대북제재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한 것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국제사회의 공조가 수월하지 않으면 ‘군사적 옵션’도 불사하겠다며 전에 없던 압박을 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