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가 관광과 수출 등에서 향후 2년간 총 375억 달러(약 43조 원)의 피해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국제금융센터에서 작성한 ‘중국의 사드 보복 확산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중국과 분쟁을 겪은 일본·대만 등의 사례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 대해 앞으로 비관세장벽 등 비공식적 조치가 6개월에서 1년간 지속되고 파급 영향은 2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금융센터는 중국인 관광객 유커의 감소로 대표되는 국내 관광 및 면세점 등의 피해에 대해 “일본·대만 등은 암묵적인 규제 해제로 유커가 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1.5∼2년이 소요됐다”며 우리나라는 향후 2년간 면세점·관광 수입이 최대 222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올해와 내년 유커 수가 2016년의 60% 수준으로 감소할 경우를 전제로 추정한 것으로, 피해 금액은 지난해 전체 상품 소매판매의 6.7%에 달한다. 실제로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가 시행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인은 84만195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8만9833명에 비해 57.7%나 감소했다. 중국인 관광객 1인당 한국 내 지출 경비는 2015년 기준 2391달러(약 274만 원)에 달한다.
또 대중 수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제재 여지가 제한적이지만 회복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과거 중국과 분쟁을 겪은 6개 국가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년간 평균 1.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적용할 경우 향후 2년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약 153억 달러(2016년 대중 수출의 6.5%)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관광 및 수출 관련 피해가 향후 2년간 375억 달러에 달하는 셈이다.
국제금융센터는 “과거 중국의 대외 분쟁 후 변화 시기에 비추어 볼 때 한·중 관계가 사드 배치 결정 이전 수준으로 완전 회복되기까지 3∼5년이 걸릴 수 있다”며 “한·중 경협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후유증이 장기화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