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 中企 기회보장·대기업 개혁 중점”

김상조 위원장, 포럼서 밝혀
이날 표준거래계약서 6종 개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일자리 창출’을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꼽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재벌 개혁,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제고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반얀트리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밀레니엄 포럼 강연에서 “다음 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서가 나오면 공정위 등 각 부처의 정책 과제가 제공된다”며 “그때 더 자세한 얘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는 서두르지 않되 정책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상위그룹 감독에 집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가 한순간에 변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으며, 그래서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과거의 부채비율 규제 등 개별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는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혁신 경쟁과 관련해서는 “빅데이터에서 비롯되는 독점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며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의 정보 독점의 규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가 공정위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욕은 공정위가 더 먹는다”라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공직자 자세를 다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말실수했다”며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유통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해 앞으로 대형유통업체가 중간유통업자와의 계약 갱신 거절 기준을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알려주고, 계약 갱신 거절 시 그 사유를 납품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TV홈쇼핑 심사 지침을 개정해 TV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종합편성채널 등을 통해 간접 광고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판매촉진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법 위반 유형에 추가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