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만에 協治 실종-下>“靑엔 할 말 분명히 하고 野엔 숨 쉴 구멍 줘야”

■ 靑·與·野 향한 전문가 제언

“與 의원 아닌 국회의원으로
행정부 견제 역할 충실해야”

“文대통령에 ‘野와 협조하라’
직접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더불어민주당은 여당만이 아니라 국회의 일원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야당에 협조를 구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종 상태에 빠진 정당정치를 복원하고 꽉 막힌 정국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여당인 민주당부터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정국 급랭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선에서 촉발된 만큼 민주당도 야당과 대리전을 치를 게 아니라 청와대에도 할 말은 하면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여당 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아무리 여당이라 해도 정부 예산안 심사나 내각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에서는 국회 고유의 행정부 견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이는 여당이 청와대의 대리인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고언이다.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여당이 청와대 하수인처럼 행동하니 그런 것”이라고 꼬집었다. 목진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당이 대통령에게 ‘야당과 협조하라’는 얘기를 직접 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관점에서 여당이 지나치게 야당과 각을 세우며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치 기조를 무너뜨림으로써 실익도 없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의당의 문준용(문 대통령 아들) 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해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야당의 격한 반발을 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준석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여당은 좀 더 여유를 갖고 야당과의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며 “주도권은 정부·여당에 있고 야당은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인 만큼 야당에도 ‘숨 쉴 구멍’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