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정부, 對北 ‘세컨더리 보이콧 동참’ 각오돼 있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이후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 북한 김정은의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對北) 원유 공급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내용 등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추진하지만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여의치 않을 경우, 미국으로선 독자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나오는 세컨더리 보이콧 방침은 일단 중국 압박용으로 보이지만, 이란의 경우처럼 언젠가 단행해야 할 시기가 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10일 국회 답변은 이미 그런 상황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 장관은 “세컨더리 옵션도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저희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는 “정상 간 말씀을 자세히 밝히는 것은 적합하지 않지만, 추가적 제재에 대해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답했다. 또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경우의 중국 입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거명하기는 민감한 부분”이라며 비켜갔다. 강 장관 발언을 보면 이미 한·미·일 사이에 구체적 논의가 시작됐음을 알 수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이 이란 핵 문제 해결에 사용한 카드로, 2010년 관련 조항을 담은 ‘이란 제재법’을 통과시킨 뒤 이란의 돈줄을 틀어막았고 2015년 이란과 핵협상을 타결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대중 갈등뿐 아니라 한국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큰 한국과 일본이 나서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다. 한국이 동참할 경우, 실제 거래 차질 규모와 무관하게 중국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사드 보복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 그래도 한국이 앞장서고, 일본 등 다른 나라 동참을 설득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결연하게 대응할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