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급랭탓 改憲 논의도 ‘얼음’

개헌특위 小委회의 무산·연기
전문가“개헌논의 與野 따로없어
이 속도라면 내년 투표 불가능”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선을 둘러싼 국회 파행의 불똥이 헌법개정 논의로까지 튀고 있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후 사실상 가동이 중단됐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최근 활동을 재개했으나 여야 대치로 인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12일 개헌특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로 예정된 개헌특위 제2소위원회 회의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 상황 때문에 오늘 회의가 열릴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전날(11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제1소위원회도 여야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취소됐다. 회의 참석차 국회를 방문했던 자문위원 등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한 자문위원은 “국회의원들이 개헌 논의를 너무 등한시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개헌특위는 지난 6월 19일 전체회의에서 매주 화·수요일에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를 각각 열기로 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지금부터 서둘러도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소위원회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개헌특위는 6월 19일 전체회의, 28일 제2소위원회 회의 등 두 차례 열린 게 전부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 없이 개헌을 주장했던 정치권이 정작 개헌 논의는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이다.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관계자는 “개헌 논의에는 여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며 “이 속도대로라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게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