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어디로>물갈이 성공적… 내부 반발 잠재우기 관건

- 검찰개혁 평가·전망

쇄신 인사로 기반 잘 다졌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 잡음 커질듯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취임 직후 검찰 인적 쇄신 작업을 통한 ‘검찰 힘빼기’에 성공해 검찰개혁을 위한 기반을 제대로 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검찰개혁이 본격화하면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더해 ‘비대화되고 반(反) 인권적인 경찰’의 권한 증대에 대한 우려에 따라 개혁 작업이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12일 나왔다.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청와대는 검찰 인적쇄신 작업을 빠르게 진행했다. 대선 이틀 만인 5월 11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청와대는 구심점이 사라진 검찰 조직을 향해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돈 봉투 만찬’을 크게 문제 삼아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빅2’를 불명예 퇴진시켰다. 이 여파로 이창재 법무부 차관과 김주현 대검차장이 잇따라 물러났고, 지난달에는 과거 부적절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는 이유를 들어 윤갑근 대구고검장,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 전현준 대구지검장 등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시켰고 이들은 곧바로 사표를 냈다.

청와대는 동시에 검찰개혁 동력 유지를 위해 개혁 성향 인사들을 ‘청와대 민정수석-법무부 장관-검찰총장’에 배치하고 있다. 비(非) 고시 출신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개혁을 주도하며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 조직 내부를 수습하는 그림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던 검찰개혁이 이번에도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의 탈 검찰화에 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어려운 과제라는 평가가 많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이 본격화하면,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 여전히 반(反) 인권적이고 비리가 많은 경찰 조직에 수사권을 온전히 부여하고 영장청구권까지 주는 게 국민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박상기 후보자도 1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경찰에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 “국민에 대한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이 남발돼 인권 보장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