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지체할 시간 없는데
조직·예산 국회에 막혀 답답”
“대입 전형료 획기적 인하를”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13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더 이상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국회에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 인사는 인사 대로, 추경은 추경 대로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자리를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했는데 추경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싶지만 일할 조직도 예산도 가로막혀 있어서 참으로 답답하다”며 “정말 어깨가 무겁고,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것은 정치권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손을 잡고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국민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이 야당에 있다면 제시해 주시고, 여야 간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늦으면 늦을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더 커질 뿐이고, 어떤 이유에서든 정치적 문제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의 추경이 제때 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추경집행도 상당부분 할 수 없게 되거나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며 “일자리 추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효과는 반감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에 대학입시 전형료 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할 것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해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입시 전형료”라며 “교육부가 대학들과 협의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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