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FTA 개정협상 공식요구>“서두르는 美 의도 파악뒤, 우리측 입장 충분히 전달을”

전문가 제언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한 특별 세션을 요청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냉정하게 상대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화 요구 시기가 예상보다 빠른 데 주목하며, 한국 정부가 상대 의도를 파악해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재협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션 시기에 대해 “미 상무부와 USTR가 지난 4월 29일 관련 내용 검토에 들어간 지 석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특별 세션을 요청한 것은 지나치게 빠르다”며 “당장 협상을 진행해 FTA 재협상에 들어가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메시지가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와 USTR의 검토 보고서는 180일 이내에 제출하기로 돼 있는데 채 절반도 되지 않는 시점에 미국 측이 특별 세션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특별 세션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재협상을 대비해 미국 측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며 “이를 냉정하게 분석해 향후 본격적인 재협상 등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협상 주도권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시기가 좀 빠르긴 하지만 국내 담당자들도 재협상을 앞두고 충분한 검토와 대응책을 고민해 왔을 것”이라며 “미국 측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기보다는 우리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와 함께 “과거 미국이 무역적자를 많이 보던 일본 등과 어떻게 협상해 왔는지를 살펴보면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며 “충분히 숙고하고 분석해 보다 합리적인 협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