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동력 고갈되는 한국경제>R&D규모 ‘바닥권’… 4차산업혁명 준비 4년 뒤처졌다

韓 ‘50大 혁신기업’ 2년째 탈락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인수·합병(M&A) 등에 대한 국내 기업의 투자 수준을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기업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수준은 선진국에 비하면 4년가량 뒤처져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계적인 혁신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이 지혜와 힘을 합쳐 총체적인 대응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13일 문화일보와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요 7개국의 상위 R&D 투자 50대 기업(상장사 기준)의 평균 해당 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미국(40억5000만 달러·약 4조6000억 원)의 10분의 1 수준인 4억60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일본은 16억2000만 달러, 독일은 11억7000만 달러, 중국은 6억3000만 달러, 영국은 5억4000만 달러, 프랑스는 4억9000만 달러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았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R&D 비용 평균 증가율을 보면 미국은 4.92%, 중국은 28.97%에 달했지만 한국은 1% 미만인 0.83%에 그쳤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을 봐도 미국은 8.28%에 이르렀으나 한국은 2.59%에 머물렀다. 지난해 평균 M&A 횟수 역시 미국과 중국은 3.6회와 2.2회에 달하지만, 한국은 1회에 불과했다.

이런데도 지난 정부는 되레 민간 R&D 조세 유인을 2014년과 2016년에 걸쳐 두 차례 축소해 투자 의욕을 꺾었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기업과 비교한 국내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수준은 4년 정도 뒤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도, 새 정부 출범 후 4차 산업혁명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3% 증가하는 데 그쳐, 전체 예산 증가율(6.3%)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이 이처럼 뒤처지고 있을 때 세계 각국은 각자의 목표를 설정하고 4차 산업혁명에 매진하고 있어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미국혁신전략’, 영국은 ‘성장을 위한 과학과 혁신’ 등의 국가적인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4차산업 혁명에 발 빠르게 대비하고 있다.

이관범·박준우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