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추경안 통과위한 ‘인사협상’ 언급 없어

- 靑 수석·보좌관 회의

국정위 ‘100대 국정과제’ 보고
일자리 창출·4차 혁명 등 중심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장관 인사의 분리를 국회에 호소하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추경안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해소될 가능성은 더 멀어지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전날 5부 요인 초청 순방외교 설명회를 갖는 자리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청와대와 여당이 국회 운영의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조언에도 불구, 기존의 인사 방침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철회가 선행돼야 추경 심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야권의 태도 변화가 있기 전에는 여권에서도 한 명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등 협상 카드 제시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 정부의 추경과 연계해 자체 추경을 편성해 심의할 때 중앙 정부의 추경이 제때 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추경 집행도 상당 부분 할 수 없게 될 수 있어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해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에게 ‘100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한 국정운영 5개년 로드맵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가 이날 보고한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체계화한 ‘5대 목표·20대 전략·100대 과제’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지방분권 등 4대 복합 혁신 과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채·송유근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