追更 사실상 오늘이 협상시한… 7월국회 처리 물건너가나

예결특위 본심사 5∼7일 걸려
오늘 물꼬터야 18일 처리 가능

민주, 우원식 동분서주하지만
靑, 송영무·조대엽 강행 의지
野, 文대통령 인선사과 요구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마지막 협상 시한인 13일 당일에도 국회는 오전 내내 헛돌았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안의 극적 도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혀 협상의 진척이 없었다. 이에 따라 추경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은 멀어져 가는 상황이다.

현재 송영무 국방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부실인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선 사과 및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권과 우선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청와대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지도부와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며 탐색전을 벌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날 밤늦게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본심사에 5∼7일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 오는 18일 본회의 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데드라인으로 13일을 잡고 협상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청와대의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 국회 의사일정에 일절 협조하지 않고 있다. 야 3당은 ‘부적격’ 판단을 내린 송, 조 후보자 중 적어도 한 명은 낙마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인사 배제 5대 원칙이 임명 원칙이 돼 버린 현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서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야당을 설득할 만한 절충안을 찾지 못한 채 공허한 대야 압박만 거듭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는 불필요한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머리를 맞대고 협력할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애초 조 후보자를 희생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청와대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가 워낙 강해 ‘조대엽 낙마’ 카드마저도 꺼내 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청와대는 빠르면 14일쯤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야 3당은 추경과 정부조직법은 물론, 남은 인사청문회 일정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대치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 야 3당은 14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도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의 임명 강행 시 18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며 정부 여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윤희·박효목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