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국정원 적폐 등… 檢, 前정권 조사 본격화

“적폐가 적폐 수사하나” 지적도

검찰이 ‘면세점 게이트’ 수사를 시작한 데 이어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지목한 13건의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하며 ‘적폐청산 수사’에 시동을 걸었다. 이들 수사는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기치로 보수 정권 9년을 겨냥한 강도 높은 사정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국정원이 조만간 적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미 관련 수사기록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원이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한다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외압 폭로로 박근혜 정권에서 찍혀 나갔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총괄하게 돼 한바탕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롯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사찰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등 권력 상층부와 깊숙이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윤 지검장과 함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이었던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도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파견된 상태로, 이전 정권에 미운털이 박혔던 당시 수사팀이 다시 국정원 적폐 수사를 위해 뭉치는 모양새다.

‘면세점 게이트’ 수사 역시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국정농단 수사에서 권력형 비리 수사를 책임졌던 특수1부(부장 이원석)에 배당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건의 연장선에 있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날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서류 검토 작업에 착수한 특수1부는 내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수사 의뢰된 관세청 관계자 등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 대상 1호로 손꼽힌 검찰이 ‘적폐’를 수사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찰은 이 정권에서 대표적인 적폐 조직으로 지목됐다”면서 “적폐가 적폐를 수사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