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 회귀… 공직사회 개혁 후퇴하나

공무원노조 까지 “성과연봉제 폐지” 요구

“공무원 길들이기 수단” 주장
연공서열 중심 회귀 가능성
전문가 “일방적 폐지 손실 커”

공무원 노동조합이 정부에 성과연봉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 공직사회 개혁도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무원노조 양대 조직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성과연봉제로 대표되는 공무원 성과주의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공무원 노조는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공무원 길들이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성과주의제도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공무원 노동자를 국민의 공무원이 아닌 권력자의 공무원으로 전락시키는 성과주의는 즉각 폐지돼야 할 적폐”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노조는 또 “개인의 가시적 성과 같은 결과에 집중하게 하는 성과주의는 협업을 방해하고 공공성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성과연봉제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공무원 성과연봉제는 1999년 3급 국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이후 2005년 4급 과장급으로 확대됐고, 지난해에는 과장 후보자 그룹인 복수직 4급(과장 보직을 받지 못한 4급)과 특정직 4급 이상, 5급 일부(과장급)까지 확대됐고, 올해부터는 5급 전체로 확대 시행됐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이 같은 공직사회 개혁 움직임에 ‘역풍’이 불기 시작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검토 계획을 밝혔고, 기획재정부도 지난달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노사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혀 사실상 폐지 방침을 정했다.

문제는 성과연봉제를 폐지할 경우 공직사회가 과거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가 성과연봉제 대신 추진하려는 ‘직무급제’가 상대적 가치를 분석·평가하기 어려운 공무원의 업무 특성으로 인해 공직 사회에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역시 성과연봉제 폐지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도를 과거로 되돌리는 것만큼 사회적으로 간접 손실을 끼치는 것도 없다”며 “정부가 성과연봉제 대안으로 주장하는 직무급제는 난이도와 책임성에 따라 분류하는 제도로, 업무 보조자는 만년 보조자에 머무는 등 자칫 신분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노사 간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까지 과거로 되돌리면 노사 간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제도를 과거로 되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