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땐… 영세업체 추가부담, 대기업의 16배

- 한국노동연구원 분석

음식·숙박업 인건비 4.35%↑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큰 부담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영세업체의 연평균 인건비 추가 부담분이 대기업의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상위 20개 산업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해 영세 업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및 보완대책’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상승시키기 위해 연평균 최저임금을 15%씩 증가시킬 경우, 4인 이하 영세업체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은 2.25%로 300인 이상 기업(0.14%)의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3∼2017년 5년 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7.42%보다 높은 인건비 증가액을 추가 부담액으로 산정한 결과다. 최저임금이 2018년 15% 인상되면 인건비 부담은 추가로 전 업종 평균 0.80%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규모별로는 4인 이하 사업장 2.25%, 5∼9인 1.10%, 10∼49인 0.77%, 50∼99인 0.66%, 100∼299인 0.55%, 300인 이상은 0.14%다. 업종별로는 음식, 숙박업이 가장 높았는데 음식, 숙박업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4.35%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가장 많은 상위 20개 산업이 전체의 무려 63.4%를 차지했다. 음식업, 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소상공인과 밀접한 사업의 부담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대부분 소상공인인 점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가맹점주에게 집중될 우려도 있다.

특히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현재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율은 평균 10.42%다. 10인 미만 사업체의 보수 14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정부가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만 5200억 원이다. 정부가 지원을 늘릴 경우 예산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