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중소·중견기업의 영세업체 갑질도 종식돼야”

金 “하도급제재 79%가 中企”
소상공인聯 등 규제 우려 표명
“칼날만 휘두르려 하지말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중견기업계와 만난 자리에서 중소사업자와 대기업 간 대등하게 거래단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영세 업체에 대한 ‘갑질’도 종식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소상공인업계는 지나친 규제 대신 자율적인 소통을 통한 점진적 개선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공정위는 1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3개 단체의 회장 및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사업자의 79%가 중소사업자”라면서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소사업자들의 지위와 협상력을 높여 대기업과 대등하게 거래단가와 조건을 협상하도록 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무비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단가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전속거래 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갑질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법 집행체계 개선 TF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소단체들은 공정 시스템 확립에 협조를 약속하면서, 지나친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공정위가 칼날을 휘두르는 심판관이 아닌 더 자율적인 합의를 통한 객관적인 기구가 되어달라”면서 “공정시스템 확보가 너무 권위적, 억압적이 되면 근본적인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또 “실효성 있는 점진적인 개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은 “여러 제도나 정책에서 획일적인 규모로 인한 규제가 많다”면서 “산업, 업종에 따라 다른 점이 많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가장 기본은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