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시민군은 북한군” 허위사실 유포 지만원,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한 보수논객 지만원(76)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인터넷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상해 혐의로 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 씨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 클럽’ 게시판에 “계엄군에 체포되는 자들은 광주시민들이 아니고 거의 북한 특수군 일원인 것으로 보였다”고 적었다. 지 씨는 같은 방법으로 5·18 현장의 시민들이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 최룡해, 박명철, 문응조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 씨는 지난해 재판을 받던 중 방청하러 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5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퇴정하던 중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관계자들을 보고 “광주 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배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라고 말했다. 지 씨는 이에 항의하는 추모(58) 씨와 백모(54) 씨를 주먹으로 때려 각각 전치 2주와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정우 기자 kru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