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협상>“對韓무역적자 전체의 2.5% 불과…트럼프 재협상 근거 주장은 부당”

- 美 피터슨경제硏 보고서

“올 수출 늘고 수입 줄어
무역적자 폭 크게 개선돼”

올해 들어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는 크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매우 적다는 분석이 미국의 유력 경제 연구소에서 나왔다. 이 연구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주장한 논거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지난 10일 ‘한·미 FTA의 재조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지난 1∼5월 한국이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에서 차지한 비중이 2.5%에 불과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5월 미국의 대 한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가량 증가했다.

반면 수입은 2%가량 오히려 줄어들면서 미국이 그동안 주장해온 무역적자 폭은 사실 올해 들어 크게 개선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수치를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는 125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연간 무역적자 추정치 5600억 달러의 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트럼프의 한·미 FTA 재협상 주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보고서는 “이 수치는 트럼프의 한·미 FTA 재협상 주장의 근거가 잘못됐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미국의 재협상 요청은 무분별하고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 요청한 특별 회동에 대해 “긴급한 현안에 대해서만 발동해야 하는 것”이라며 부적절한 수단이었음을 지적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이전에도 트럼프의 무역적자론을 바탕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논리를 꾸준히 비판해왔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