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광복절 특사 없다… 물리적으로 불가능”

“사면 준비에만 3개월 걸려”

청와대는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할 계획이 없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첫 사면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이고, 사면을 준비하려면 시스템상 3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8·15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 등에서는 8·15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으나, 청와대가 이를 부인한 셈이다.

청와대는 정·관계 주요 인사에 대한 사면은 물론 교통사범 등 과거 정권 초기 흔히 단행됐던 국민 대화합 차원의 대사면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취임 이후 사면에 대해 신경 쓸 겨를도 없었지만, 지금은 사면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첫 사면은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오는 10월 추석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시스템상 3개월이 걸리는데 지금까지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월 초인 추석에도 사면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강조하는 상황인 만큼 당분간 청와대가 사면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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