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일시중단>일본 ‘脫원전 후폭풍’… 태양광 관련업체 줄도산

日민간신용조사업체 자료분석
올상반기 50곳…전년比 2.2배
매입 단가 억눌러 경영난 가중

일본에서 태양광 발전 관련 업체들의 줄도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을 추진했지만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전기 매입 단가를 억누르다 보니 수지타산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태양광 관련 업체의 도산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8일 일본 민간신용조사업체 ‘데이코쿠(帝國)데이터뱅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태양광 패널, 태양광전지셀 제조 업체 등 태양광 관련 업체 도산 건수는 50건으로 전년 동기의 23건 대비 약 2.2배에 달했다. 이 업체는 올해 태양광 관련 업체 도산 건수가 최대 100건 이상에 달해 2016년의 역대 최대 도산 기록이 갱신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신용조사업체 도쿄(東京)상공리서치의 조사에서도 태양광 업체들의 경영난 실태가 드러났다. 도쿄상공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6월 태양광 업체 도산 건수는 45건으로 전년 동기의 30건보다 1.5배로 늘었다.

일본 태양광 업체들이 경영난으로 줄도산하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의 ‘태양광 전력 매입 단가 후리기’에 따른 매출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및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 폭발 사고 이후 2012년 7월부터 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FIT)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태양광, 풍력, 중소 규모의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친환경연료) 등 다섯 가지 방식으로 생산한 전기를 국가가 지정한 가격으로 각 지역의 전력회사들이 매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17일 NHK는 FIT로 인해 전력 이용자들에게 부과될 총금액이 올해에만 2조 엔(약 20조648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에 과도한 재생에너지 매입 비용이 전력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는 매입 단가를 낮게 책정하면서 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FIT 시행 이후 일본 태양광 업체들의 도산은 증가 추세다. 데이코쿠데이터뱅크에 따르면 2011년 13건이던 태양광 업체 도산 건수는 2012년 18건, 2013년 17건을 기록했다. 이후 업체들의 경영난이 본격화된 2014년에는 도산 건수가 21건으로 늘었으며 2015년 36건을 넘어 2016년 67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바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