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급등에 中企 내년 외국인근로자 추가부담 1兆”

- 中企중앙회·중소기업硏 추산

제조업 취업 외국인 26만명
1인당 증가분 33만2891원
전체 인건비 최대 16兆 늘어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중소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만 연간 1조1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중소기업계는 내국인 근로자 추가 부담에다 외국인 근로자 추가 임금까지 떠안게 됐지만, 정작 정부가 내놓은 영세 중소상공인 지원대책에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추가분이 고려됐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가 내년에 1조752억 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외국인 근로자 총 인건비가 올해 7조7215억 원에서 내년 8조7967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5월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201만 명 중 단순노무직 위주 제조업 취업 외국인(비전문인력·E-9 비자)은 총 26만9168명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 인건비 부담액 증가분은 33만2891원으로 △월 기본급 인상분 22만1540원 △월 초과근로수당 인상분 9만5576원 △월 사회보험료 인상분(건강보험·산재보험) 1만5775원을 합한 수치다.

외국인 근로자 임금 부담증가분 총액은 ‘33만2891원×26만9168명×12개월’ 하면 1조752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특별급여(상여금·성과급 등) 지급액이 거의 없는 반면, 초과근로수당의 지급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내 근로자(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활용)와 다른 비율을 적용해 부담액을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전체 인건비 추가 부담액 추산 규모는 애초의 15조2000억 원에서 16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관련,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성과는 내국인의 70∼80%선인데, 숙박비 등을 추가로 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국내 중소기업에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외국인이 많은 뿌리산업 인력을 국내 젊은 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장기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