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1년뒤 면제 사유 삭제”
野, 脫원전 정책 집중 질의
19일 열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병역 기피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교통사고가 난 지 수년 뒤 관련 수술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은 과정이 석연치 않아 병역 기피의 의도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후보자의 정책관을 두고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등에 따르면 백 후보자는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1987년 교통사고로 무릎 부상을 당한 뒤 1989년 2월 수술을 받고 같은 해 6월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사전 질의서를 통해 밝혔다. 1985년 최초 1급 현역판정을 받고 입영연기를 신청한 백 후보자가 사고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슬내장(膝內障·외상 후 무릎관절에 생기는 통증) 수술을 받고 4개월 뒤 재신체검사에 임한 건 병역 회피를 위한 시기 조절을 의심하게 한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유학 중인 백 후보자가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3주간 일시 귀국한 점도 의혹을 부채질한다고 야권은 주장했다.
손 의원은 “실제 병역의무를 다하지 못할 상황이었는지 합리적 의구심이 든다”며 “병역면제 신체검사를 위한 입국에서 출국까지 단 3주밖에 걸리지 않은 것은 계획적이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슬내장이 1986년 변경된 규칙에 의해 1990년까지만 면제 사유로 적용된 것도 지적됐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당시는 무릎 수술을 통한 병역 기피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 문제가 되던 때”라고 말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등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관한 후보자의 지지 의견도 논란이 됐다. 백 후보자는 “과거 원전 비리 문제에서 보듯이 원전 문제를 원자력계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전문가 중심의 원전정책을 벗어나 공론화 방식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밝혔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 견해가 견지된다면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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