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토론회서 강경 기조
“필요하면 對北군사수단 동원”

대화제의 韓美협의 여부 논란
국무부 “확인해 줄 수 없다”
백악관 이어 연일 불만 표출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사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이 18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군사·적십자 회담 동시 제안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 요구가 먼저”라고 밝혔다. 또 가드너 위원장은 대북 군사옵션을 강조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 국무부도 이날 한·미 간 대북 대화 제의를 사전 협의했느냐는 질문에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뒤 “한·미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연이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이미 비핵화에 동의했지만 이후에도 뻔뻔스럽게(brazenly)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과의 어떤 대화에도 먼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준수할 것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동맹관계인 한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 제의에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이 전날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 조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미 의회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또 가드너 위원장은 “미국은 모든 경제·외교적, 또 필요하다면 가능한 군사적 수단까지 배치해서 북한을 억제하고 동맹국을 보호할 것이며, 모든 옵션(선택)이 테이블 위에 있다”면서 군사적 옵션도 열어놨다. 가드너 위원장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중지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연계한 중국 제안에 대해서도 “미국이 국가 안보를 걸고 북한의 모호한 핵 동결 약속을 믿는 것은 나쁜 거래(bad deal)”라고 일축하면서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 강화를 주문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한·미가 남북회담 제안을 사전 협의했느냐’는 질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외교적 대화도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훌륭한 방문을 받았으며, 한국은 미국의 훌륭한 동반자”라고 전제하기는 했지만, 남북대화 제안에 대해서는 전날 국무부 논평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는 냉담한 반응을 다시 나타냈다. 또 나워트 대변인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을 재확인해 일부에서는 미국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공조 이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간접 표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신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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