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땐 9036원”

“4대보험 등 포함하면 더많아”
아르바이트 고용주 24%는
“내년 채용 대폭 줄일것” 응답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최대치인 16.4% 오른 7530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9000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임금 부담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 10명 가운데 2명은 내년 고용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환산하면 9036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주에 하루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다. 일하지 않은 하루에 대한 추가 임금의 개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20%가량을 더해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야간수당 등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여타 수당들과 달리 주휴수당은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또 4대 보험료, 식비 등의 부담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보다 크게 높을 수 있다.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보통 최저임금을 적용한 근로자 1명과 관련 회사에서 지급하는 4대 보험료는 월평균 15만 원 정도”라면서 “주휴수당에 보험료 등을 감안하면 1만 원도 훌쩍 넘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고용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지난 17~18일 전국 아르바이트생 5804명과 고용주 352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고용주의 24.4%는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대폭(50%) 줄인다’고 답했고,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어느 정도(10~20%) 줄인다’는 응답도 23.9%에 달했다. 이어 ‘아르바이트생 고용 대신 가족 경영을 고려하겠다(20.2%)’, ‘혼자 가게를 꾸려나가겠다(9.7%)’가 뒤를 이었다. 인력 운용을 현 상태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고용주는 전체의 20.2%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고용주의 73.0%는 “불만”이라고 답한 반면, 아르바이트생 75.8%는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시기에 대해서도 고용주의 경우 ‘2024년 이후’라는 응답 비율(35.3%)이 가장 높았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