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안과 증설 등 개혁 역행 시도”…참여연대, 보안경찰 증설 계획 공개 반대

수사권 조정과 관련, 수사·행정 경찰 분리를 통해 정보·보안 기능 축소를 요구받고 있는 경찰이 되레 보안 부서를 승격시키고 인력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돼 시민단체가 공개 비판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19일 논평을 내고 “경찰청이 경찰개혁위원회 등에 보고한 내용을 종합하면, 경찰은 일선 경찰서의 정보보안과 소속 보안계를 보안과로 승격시키고 인원도 1.5배 정도로 늘릴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경찰의 보안정보 수집기능을 폐지하고 보안부서를 축소해야 하는 경찰개혁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청이 지난해 12월부터 보안과를 두는 일선 경찰서를 21곳에서 41곳으로 늘린 데 이어, 올해 다시 50곳의 경찰서에 보안과를 두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보안과는 인권침해와 정치탄압의 수단이 되어왔기에, 일선 경찰서의 보안부서 확대와 그에 따른 인력충원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경찰청과 청와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경찰청은 보안부서 증설을 추진하는 이유로 탈북민에 대한 정착지원과 신변보호 업무의 증가 필요성을 꼽고 있지만, 경찰법 등 어디에도 탈북민에 대한 정착지원을 경찰 업무로 정해둔 바 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이는 통일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몫”이라며 “탈북민 정착지원 업무 증대가 경찰의 보안부서 유지 또는 확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경찰청의 보안과 증설 계획은 박근혜 정부 때 마련된 것”이라며 “새 정부는 민주화 이후 이어진 경찰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를 경찰이 임의로 지속하는 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